인천광역시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8		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5·18민주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급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지급기준일 거주요건을 삭제하고,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함.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4.25.∼5.16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다”를 “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”을 “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원대상”을 “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지급기준일 현재 시에”를 “시에”로, “5·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”를 “5·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, 제9조를 삭제하고,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8조) 중 “제7조”를 “제5조”로, “국가보훈처,”를 “국가보훈처 및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5ㆍ18민주유공자”란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”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---------------------.
가. ∼ 라. (생 략)	가. ∼ 라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보훈예우수당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·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4조(보훈예우수당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·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) 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.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. 1. 사망하거나 타 시ㆍ도로 전출한 때 2.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	<삭 제>
제6조(환수조치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 1.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	<삭 제>
제7조 (생 략)	제5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,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제6조(협력체계 구축) ---- 제5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가보훈처 및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.	<삭 제>
제10조 (생 략)	제7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관계 법령

□「국가보훈기본법」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예우의 기본 이념)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(龜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민간협력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수당 지원 금액부분이「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기 반영되어 있어 별도 비용부담이 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복지국  보훈과장  전종근